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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「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」발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-11-12 10:34
조회
467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(원장 김대희)은 2019년 11월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.

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·기업·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,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.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, 2019년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ICT 기업*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.

* 구글코리아, 페이스북코리아, 넷플릭스, 카카오, 삼성전자, KT, SKT, LGU+, 한국 IBM, 한국 마이크로소프트, 솔트룩스, 인텔코리아, BSA Korea 등

오늘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맞춤형 뉴스·콘텐츠 추천시스템, AI 스피커,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,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.

EU,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·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로,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한 것이다. 구글, 카카오, MS, IBM 등 주요 기업에서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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