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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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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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(이하 ‘스토킹 처벌법’)이 첫 발의된 22년 만에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,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...
2023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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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만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 국립대 전직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.
모 국립대 전 교수 A(58)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...
2023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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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(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)로 A(23)씨가 구속 기소됐다.
청주지검 형사2부(신건호 부장검사)는 1...